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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제도와 비슷한 부분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만,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나 할부가 남아있는 차를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①담보가 있으니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해서 채무 변제를 하거나 ② 차를 처분하기 싫으면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연체없이 채무 변제를 해야 경매 처분당하지 않습니다.
막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되어 기존의 은행대출금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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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개인파산 면책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 어느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등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동시에 파산 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거주지에 따른 법원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납 명령이 발행되고,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폐지사유(예를 들어 소득 개인회생 감소, 가족 의료비 증가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